이재명 대통령이 꺼낸 ‘핵추진 잠수함 카드’…한반도 안보와 산업 전략의 분기점
2025년 11월 1일 / 서울 –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공개적으로 언급한 ‘핵추진 잠수함(核推進潜水艦)’ 도입 구상이 한반도 안보판도를 바꿀 가능성을 띠고 있다. 북핵 위협과 해양전략 변화, 미중러 경쟁이 겹치는 지금 시점에서 이 카드가 갖는 의미와 파장, 그리고 남은 과제를 짚어본다.

북을 겨냥한 전략적 대응

북한은 최근 잠수함 발사 미사일(SLBM) 개발을 공식화하며 해상발사 핵전력 구축을 노리고 있다. 이 상황에서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을 확보하면 재래식 잠수함 대비 잠항시간·기동성이 대폭 향상되면서 북측 전략자산에 대한 탐지·추적·억지능력이 강화될 수 있다.
특히 핵추진 잠수함은 원자로 기반으로 작동하므로 연료·산소 보급·배터리 재충전에 제약이 있는 디젤형 잠수함에 비해 수개월 이상 잠항 가능하고, 상대적으로 은밀한 수중 작전이 가능하다는 점이 전문연구자들에 의해 강조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디젤 잠수함은 잠항 능력이 떨어져 북한이나 중국 잠수함 추적 활동에 제한이 있다”며 연료 공급 허용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을 통해 해양에서의 전략적 억지력을 확보하려는 배경에는 북한 위협이 주요 변수로 자리하고 있다.

미·중·러의 계산

미국은 이번에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가능성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미국이 핵추진형 잠수함 기술협력을 동맹국에 확대하는 것은, 인도태평양에서 중국 견제 및 동맹국 해양능력 강화라는 전략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중국은 공개적으로는 비확산 의무 준수를 강조하며 한국의 핵잠수함 논의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는 한국이 단순히 동북아 해양균형의 한 축이 아니라 미국 중심의 해양세력망에 편입될 가능성을 경계한 것으로 해석된다.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공조 강화 측면에서도 한국이 잠수함 전력 강화에 나서는 것은 전략적 의미가 있다. 러·북이 서로 군사기술 협력을 강화하는 가운데, 한국은 수중 영역에서의 대비능력을 보강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처럼 이번 카드에는 동맹·적대국간 전략경쟁이 모두 반영돼 있다.

산업·기술·외교의 삼중 과제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을 확보하려면 단순히 군함 한 척을 마련하는 수준을 넘어선 과제가 뒤따른다.
첫째, 핵연료 및 원자로 기술 확보다. 한국과 미국 간에는 “군사용 핵연료 사용”을 제한한 원자력협정(한미 123협정) 등이 존재하고, 핵추진 잠수함용 연료 공급과 설계·제작 기술 이전은 미국의 승인·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전문가 분석이 잇따르고 있다.
둘째, 국내 조선-방산 산업 생태계의 준비다. 핵추진 잠수함은 국내 조선소 및 부품업체가 단독으로 대응하기엔 기술·시설·인력 준비가 만만치 않다. 일부 보도에선 미국 조선소에서 건조하는 방안이 언급되기도 했다.
셋째, 외교적 이미지와 비확산 체계 관리다.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을 보유하면 군비경쟁 우려, 주변국의 반발 가능성, 한반도 긴장의 고조 등이 제기될 수 있다. 따라서 제도적 투명성·사찰·운용범위 등이 명확히 설계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러한 과제를 감안할 때, 이재명 정부가 꺼낸 이 카드가 단순한 군사장비 도입이 아니라 전략자율성과 산업전환의 복합 프로젝트임이 분명하다.

향후 시나리오

전문가들은 크게 세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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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가장 낙관적인 시나리오: 한미 간 핵추진 잠수함 연료·기술협력이 조속히 타결되어 한국이 2030년대 중반에 첫 함을 진수하고 해양전략자로 자리매김한다.

• 2) 현실적인 시나리오: 핵추진 잠수함 도입이 결정되지만, 국내 건조·운용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려 중간 단계로서 고속 디젤·AIP 잠수함 고도화와 함께 병행된다.

• 3) 비관적 시나리오: 협정·정책·예산·외교 리스크가 커져 일정이 지연되고 상징적 선언에 머무르거나 2040년대 이후에나 실전배치가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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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경로든 한국 해군력의 스펙트럼이 바뀌고, 동아시아 해양전략지형이 재편되는 것은 불가피해 보인다.

향후 과제

이재명 대통령이 꺼낸 핵추진 잠수함 카드는 단순한 군비 증강이 아니다. 이는 한반도 해양 안보적 대응을 넘어, 동북아 전략균형, 산업전환, 동맹관계의 재설계까지 포함한 ‘큰 그림’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그림이 제대로 완성되려면 기술·외교·제도 세 영역에서 정밀한 설계와 실천력이 함께 뒤따라야 한다. 지금 열린 기회를 전략적 자산으로 전환할지, 혹은 리스크의 함정에 빠질지는 앞으로의 정치·산업·안보 협상의 결과에 달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