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의 뒷모습 = 백악관 제공

이란 ‘10개항 평화안’ 윤곽 드러나…종전·호르무즈·제재해제 요구 담긴 듯

미국과 이란이 2주간의 조건부 휴전에 들어간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언급한 이란의 ‘10개항 제안’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다만 현재까지 이 10개 항목의 전체 원문이나 완전한 목록은 공식 공개되지 않았다. 확인되는 것은 트럼프의 발언, 로이터가 인용한 이란 측 설명, 그리고 AP가 전한 협상 쟁점 수준이다. 따라서 현 단계에서는 “10개항의 전부”보다 “현재 확인 가능한 핵심 내용”을 정리하는 것이 더 정확하다.

트럼프가 먼저 언급한 ‘10개항’…“협상 가능한 기반”

트럼프 대통령은 4월 7일 자신이 이란으로부터 10개항 제안을 받았으며, 이를 “협상 가능한 기반”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동시에 과거의 주요 쟁점들이 거의 합의됐다고 주장했지만, 어떤 항목들이 들어 있는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즉 미국 대통령이 존재 자체는 확인했지만, 세부 조항은 밝히지 않은 상태다.

이보다 하루 전 이란 외무부 대변인 에스마일 바가이도 자국이 중재 채널을 통해 “입장과 요구사항”을 정리해 전달했다고 밝혔지만, 역시 구체적 항목은 추후 공개하겠다고만 했다. 이란 역시 공식적으로 전체 목록을 발표하지 않은 셈이다.

현재 확인되는 첫 번째 축은 ‘전쟁의 영구 종료’

로이터가 3월 26일 정리한 이란 측 입장에 따르면, 테헤란은 무엇보다 전쟁의 영구적 종료를 요구해 왔다. 이란의 아바스 아락치 외무장관은 당시 미국과 직접 협상 중은 아니지만 중재를 통한 메시지 교환은 이뤄지고 있다고 밝히며, 이란의 요구로 전쟁의 영구 중단과 파괴에 대한 보상을 제시했다. 이는 이번 10개항의 가장 핵심 축으로 읽힌다.

로이터가 4월 6일 보도한 기사와 이를 인용한 매체들에 따르면, IRNA는 이란의 10개 조항에 “역내 분쟁의 종식”이 포함돼 있다고 전했다. 이는 단순한 일시 정전이 아니라, 보다 넓은 범위의 적대행위 종료를 요구하는 내용으로 해석된다.

픽사베이

두 번째 축은 호르무즈 해협 통항과 주권 문제

이번 협상의 최대 쟁점인 호르무즈 해협도 10개항에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로이터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는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완전하고 즉각적이며 안전하게” 개방하는 것을 2주간 공격 중단의 조건으로 내걸었다.

반면 이란은 같은 해협에 대해 자국의 주권과 통제 권한을 강조해 왔다. 로이터는 3월 26일 기사에서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주권을 “자연적이고 합법적인 권리”라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또 IRNA를 인용한 후속 보도들에서는 10개 조항 안에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 통항을 위한 프로토콜이 포함돼 있다고 소개됐다. 정리하면 미국은 “즉각 개방”을, 이란은 “자국 통제 아래 안전 통항 체계”를 원하고 있는 셈이다.

세 번째 축은 제재 해제와 재건 요구

이란의 10개항 가운데 비교적 반복적으로 거론되는 부분은 제재 해제와 전후 재건이다. AP는 4월 7일 보도에서 이란의 장기 요구 사항으로 미군 철수, 제재 완화, 해협 통제 문제를 들었다. 로이터가 인용된 다른 기사들에서도 IRNA가 10개 조항 속에 제재 해제와 재건이 포함돼 있다고 전했다.

이는 앞서 로이터가 전한 이란의 기존 입장과도 맞닿아 있다. 이란은 미국의 15개항 제안이 “과도하다”며 거부했고, 자국의 국익에 기초한 별도 요구안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10개항은 군사중단만이 아니라, 경제 제재와 전후 복구 비용까지 포괄하는 정치·경제 패키지일 가능성이 크다.

레바논 전선과 역내 전쟁 포함 요구도 확인

이란은 종전 논의 범위를 미국·이란 양자 문제에만 한정하지 않으려는 입장을 보여 왔다. 로이터는 3월 26일 기사에서, 테헤란이 이스라엘의 레바논 전쟁도 어떤 휴전 합의에 포함돼야 한다고 중재자들에게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이란이 역내 전선 전체를 하나의 패키지로 묶어 보려 한다는 뜻으로 읽힌다.

같은 기사에서 로이터는 이란이 휴전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홍해와 바브엘만데브 해협 등 다른 해상 경로를 위협할 수 있는 능력도 시사했다고 전했다. 이는 10개항이 단순한 평화 제안이 아니라, 동시에 협상 결렬 시의 압박 메시지도 함께 담은 성격일 수 있음을 보여준다.

아직 모르는 항목이 더 많다

현재까지 확인 가능한 내용을 종합하면, 이란의 10개항은 대체로 전쟁의 영구 종료, 호르무즈 해협 안전 통항 체계, 제재 해제, 재건, 역내 분쟁 동시 정리를 축으로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다만 10개 항목의 정확한 문구와 배열, 각 조항의 세부 조건은 공개되지 않았고, 미국이나 이란 어느 쪽도 전문을 발표하지 않았다.

결국 지금 단계에서 “이란이 제시한 10개항이 정확히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가장 정확한 답은 이렇다. 전체 목록은 아직 비공개지만, 확인된 핵심 골자는 영구 종전, 호르무즈 통항, 제재 해제, 재건, 역내 충돌 종식을 묶은 패키지 제안이라는 것이다. 향후 이란 정부나 중재국이 원문을 공개할 경우, 지금까지의 단편 정보가 어느 정도까지 맞았는지 더 분명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