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전문직 비자 수수료 1억4000만 원” 서명… 美 인재 시장 뒤흔든 초강수

“수백 달러에서 1억4000만 원으로?”

미국의 H-1B 비자는 세계 각국의 고숙련 인재가 미국 기업의 후원을 받아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대표적인 취업 비자다. 주로 IT, 엔지니어링, 의학, 연구개발 등 최첨단 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들이 대상이다.

그동안 H-1B 신청비는 등록비, 행정비, 교육·훈련 기금 등을 모두 합쳐도 대체로 수백 달러에서 수천 달러 수준이었다. 기업 입장에서는 감당 가능한 비용이었기에, 대기업은 물론 스타트업과 중소기업까지 적극 활용했다. 그러나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포고령은 상황을 완전히 뒤흔들고 있다.

“연간 10만 달러”의 충격

트럼프 대통령은 9월 19일, H-1B 비자 신청 시 연간 10만 달러(약 1억4000만 원)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포고령에 서명했다. 이는 과거와 비교할 수 없는 초고액이다. 다만 이 비용이 기존 수수료를 대체하는 것인지, 아니면 기존 비용 위에 추가되는 것인지는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일부 보도에서는 해외에서 신청하는 경우 우선 적용될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확실한 것은, 기업들이 감당해야 할 부담이 크게 늘었다는 점이다. 한 해 수십 명의 외국인을 채용하는 대기업이라면 수백억 원이 소요될 수 있고,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은 사실상 신청 자체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다.

환영과 반발, 갈라진 목소리

이 조치를 지지하는 쪽은 “미국인 근로자의 일자리를 보호하고, 임금 하락을 막을 것”이라며 환영한다. 반대로 IT 업계, 대학, 연구기관, 이민 단체들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실제로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대형 기업들은 글로벌 인재 확보에 어려움이 생길 것을 우려하고 있으며, 유학생 커뮤니티에서도 “미국을 떠나 캐나다나 유럽을 택하겠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법적 논란도 피할 수 없다. 수수료는 본래 행정 비용을 충당하는 목적이지만, 이번 금액은 실제 비용을 크게 초과한다는 지적이다. 과잉 과세 논란이 제기되면서 연방 법원에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이 높다.

“스타트업은 문 닫아야 하나?”

이 조치가 현실화되면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곳은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이다. 대기업은 비용을 감수하더라도 인재를 확보하겠지만, 자금 여력이 부족한 기업은 글로벌 인재와의 경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 특히 인공지능, 생명공학, 반도체 같은 첨단 산업은 인재 의존도가 높아 피해가 더욱 클 수 있다.

결과적으로 기업들이 해외 아웃소싱이나 지사 설립으로 눈을 돌릴 수 있고, 이는 미국 내 일자리 창출 효과를 오히려 줄일 수 있다는 역설적 상황도 예측된다.

“미국 대신 캐나다로?” 글로벌 인재 이동 시나리오

세계는 지금 인재 전쟁 중이다. 캐나다, 영국, 호주, 유럽 주요국들은 비교적 친화적인 제도와 합리적 비용을 앞세워 글로벌 인재를 적극 유치하고 있다. 미국이 높은 장벽을 세우면, 자연스럽게 인재가 다른 나라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젊은 연구자, 초기 경력 엔지니어, 유학생 출신 인재들이 타국으로 쏠릴 수 있다. 미국은 혁신 속도와 경쟁력을 스스로 약화시키는 결과를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불확실성 속의 전망

단기적으로는 H-1B 신청 건수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들은 O-1(특출난 능력자), EB 계열(영주권) 같은 대체 경로를 찾을 것이고, 필요하다면 해외에서 채용을 늘릴 수도 있다. 동시에 이번 조치의 합헌성 여부를 두고 소송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중장기적으로는 미국 내 인재 양성을 강화하는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다. STEM 전공 확대, 직무 훈련 투자 등이 논의될 수 있지만, 당장 인력 공백을 메우기는 어렵다. 결국 정책 효과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갈림길에 선 미국 이민 정책

이번 조치는 단순한 수수료 인상이 아니다. “미국은 앞으로 어떤 나라가 될 것인가”라는 근본적 질문을 던지는 사건이다. 세계 인재들이 미국을 여전히 꿈의 무대로 바라볼지, 아니면 부담스러운 나라로 외면할지는 앞으로의 정책 운용과 법적 판결에 달려 있다.

분명한 것은, 이민 정책이 다시 한 번 미국 정치의 뜨거운 쟁점으로 부상했다는 사실이다. 이번 수수료 조치가 일시적 파동에 그칠지, 아니면 미국의 인재 유치 지형을 송두리째 바꿀지는 이제부터의 시간에 달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