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비자·ESTA 발급비 폭등, 전세계적 반발…앞으로의 전망은

미국 정부가 최근 비자와 전자여행허가(ESTA) 발급비를 대폭 인상하면서 전세계적 논란이 거세다. 단순히 수수료 조정 차원이 아닌, 여행·유학·취업 등 각 분야에 직격탄이 될 정도의 폭등이기 때문이다. 국제 사회에서는 “이러다 미국이 스스로 고립의 길로 가는 것 아니냐”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 이번 조치의 배경과 향후 파장에 대해 살펴본다.

ESTA·비자 수수료 줄줄이 인상

먼저 관광객이나 단기 방문객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ESTA 수수료가 기존 21달러에서 40달러로 거의 두 배 가까이 올랐다. 비이민 비자 신청자에게는 새로운 ‘Visa Integrity Fee’ 250달러가 추가로 부과된다. 관광(B1/B2), 학생(F/M), 취업(H-1B), 교환 방문(J) 등 대부분의 비자가 해당된다. 여기에 더해 취업비자의 대표격인 H-1B 신청에는 무려 10만 달러에 달하는 신청비가 새로 책정되었다. 지금까지 수백 달러 수준이던 수수료가 단숨에 수십 배로 뛴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한 금액 조정이 아니라, 사실상 정책 전환에 가까운 충격을 주고 있다.

왜 미국은 이런 결정을 했나

정책의 배경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우선 내국인 노동자 보호 논리가 강하게 작용했다. 외국인 고급 인재 유입이 미국 내 임금 억제와 일자리 경쟁을 심화시킨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또한 비자 제도의 규율을 강화하고 불법 체류를 줄이려는 목적도 담겼다. 비자 비용을 크게 높이면 신청자가 줄고, 비용 부담이 억제 장치로 작용할 것이라는 계산이다. 여기에 세수 확보라는 현실적인 이유도 있다. 신청자 수가 줄더라도 높은 수수료로 인해 정부 수입은 늘어날 수 있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부정적 파장: 관광·유학·기업 모두 흔들

문제는 부작용이다. 무엇보다 관광객 감소가 예상된다. 비용에 민감한 학생, 가족 단위 여행객은 미국행을 망설이게 된다. 이미 코로나19 이후 회복세가 완만했던 미국 관광 산업은 새로운 충격을 맞을 가능성이 크다.

유학생과 해외 인재 유치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특히 H-1B 비자 신청 비용의 폭등은 글로벌 기술 인재들이 미국 대신 캐나다, 호주, 유럽 등 다른 국가를 택하게 만들 수 있다. 장기적으로 미국의 연구개발, 혁신 생태계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외교적 부담도 만만치 않다. 인도, 중국, 브라질 등 주요 비자 신청 국가에서 불만이 쏟아지고 있으며, 일부 국가는 보복 차원에서 자국 내 미국인 여행자에게도 동일한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미국의 개방성과 글로벌 리더십 이미지가 손상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경제적 손실 역시 불가피하다. 외국인 유학생은 학비와 생활비를 통해 매년 수백억 달러 규모의 경제 효과를 창출해 왔는데, 이번 조치로 그 흐름이 줄어들면 대학과 지역 사회 경제에 직접적 타격이 예상된다. 기술 기업들은 해외 인재 채용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인력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다.

조정 가능성과 반발 움직임

정책이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만 있는 것은 아니다. 현재 일부 비자에는 면제 조항이 적용되고 있으며, 국가 안보나 공공보건, 핵심 산업 분야 인재에는 예외를 두는 방안이 거론된다. 의회 차원에서도 반발이 나타나고 있다. 지나치게 과한 조치라는 이유로 일부 의원들은 행정 명령을 재검토하거나 제동을 걸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기업들도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다. 특히 실리콘밸리를 비롯한 기술기업들은 해외 인재 확보에 치명적인 타격이 될 수 있다며 집단 소송이나 로비 활동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적 갈등을 완화하기 위해 시행 속도를 조절하거나 특정 국가와의 협상에서 일부 완화책을 내놓을 가능성도 있다.

 단기 수익, 장기 손실의 그림자

앞으로의 흐름은 크게 두 갈래로 나뉠 수 있다. 단기적으로는 비자 수수료 수익이 증가하고 불법 체류 억제 효과를 거둘 수 있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관광산업 위축, 유학생 감소, 해외 인재 이탈로 인한 혁신 둔화, 글로벌 이미지 추락이라는 부정적 효과가 누적될 수 있다. 특히 미국이 경쟁하는 선진국들이 ‘인재 유치 경쟁’에서 발 빠르게 움직이는 상황에서, 이번 정책은 미국의 매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

정책이 장기화될 경우 미국의 개방성과 포용성을 기반으로 한 성장 모델에 금이 가는 것은 분명하다. 결국 미국은 재정 수입과 내국인 보호라는 단기적 목표와, 글로벌 리더십·경제 활력이라는 장기적 가치를 어떻게 조율하느냐의 기로에 서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