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은 왜 ‘12월 3일’이어야 했나 … 특검이 지목한 ‘미국 변수’, 그리고 남는 질문들

특검이 “왜 하필 12월 3일이었나”라는 의문에 대해 내놓은 설명의 중심에는 ‘미국’이 있었다. 날짜 선택을 둘러싼 각종 설(무속·주술 등) 가운데서도, 특검은 “미국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면 100% 실패”라는 판단 아래 미국의 반응을 선제적으로 관리하려 했던 정황을 핵심으로 제시했다. 

“미국이 인정 안 하면 끝”…특검이 꺼낸 ‘성공 조건’

특검 설명은 단순하다. 한미동맹 구조에서 대규모 군 동원과 정치적 비상조치가 국제사회, 특히 미국의 묵인·관여와 무관하게 진행되기 어렵다는 전제다. 특검 관계자는 “미국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면 100% 실패”라고까지 언급하며, 미국을 설득해 ‘개입’을 사전 차단하려 했다고 밝혔다. 

이 지점에서 사건의 ‘기술적’ 해석이 가능해진다. 특정 날짜 자체가 상징이나 미신의 산물이 아니라, 국제정치의 창을 노린 계산이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조태용 ‘12월 4일 출국’과 ‘12월 5일 면담’…특검이 든 근거

특검이 제시한 근거 중 가장 구체적인 건 당시 조태용 국정원장의 일정이다. 특검 발표에 따르면 조 전 원장은 계엄 선포 이튿날인 12월 4일 출국이 예정돼 있었고, 12월 5일에는 미국 CIA 국장 ‘내정자’와의 면담 일정이 잡혀 있었다는 취지다. 특검은 이 일정이 “미국에 가서 계엄의 정당성을 설득하려 했던 것”이라는 시각으로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즉, 날짜(12월 3일)는 ‘면담 이전에 일을 벌이고’, ‘면담에서 정당성을 설명하는’ 순서로 설계됐을 가능성이 거론되는 셈이다.

‘트럼프 당선~취임’ 공백기…“미 대선 뒤 혼란기”를 노렸나

특검은 미국의 정치 시계도 함께 끌어왔다. 도널드 트럼프가 11월 6일 당선을 확정한 뒤, 이듬해 1월 20일 취임까지 이어지는 권력교체기(transition)가 한국 정치 사안에 대한 미국의 즉각적·공세적 개입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을 언급했다. “10월 유신도 미국 대선 중이었다”는 발언까지 덧붙이며, ‘미 대선 후 취임 전’의 틈을 이용하려 했다는 분석을 제시했다. 

다만 특검 스스로도 “12월 3일로 정한 이유를 확정적으로 답변하기는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결국 이 대목은 ‘정황의 해석’이지, 단일한 확정 사실로 못 박은 결론은 아니라는 뜻이다. 

노상원 수첩의 ‘D-1 미국 협조’…미국을 의식한 메모들

특검이 미국 변수를 뒷받침하는 또 다른 재료로 든 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수첩의 메모다. 여기에는 ‘D-1 미국 협조’, ‘미국 사전 통보’ 같은 문구가 적혀 있었다고 전해진다. 특검은 이런 메모가 “미국을 의식했다”는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고 봤다. 

국제사회 ‘메시지 관리’ 정황…외신 PG 전파 논란

특검 설명이 설득력을 얻는 지점은, 실제로 계엄 이후 ‘대외 메시지 관리’ 움직임이 포착됐다는 대목이다. 계엄을 정당화하는 취지의 대통령실 ‘Press Guidance(PG)’가 외신 기자들에게 전달된 정황이 국회에서 문제 된 바 있고, 관련 경위가 수사선상에 오르기도 했다. 

즉, “미국 눈치를 본다”는 해석이 그저 상상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해외를 향한 설명문’이 실제 유통됐다는 사실관계와 맞물릴 때 현실성을 띤다.

무속설은 “근거 작다”…그렇다면 ‘미국 눈치’는 더 나은 결론인가

특검은 날짜 선택을 둘러싼 무속·주술 개입설에 대해선 “발견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선을 그었다.
여기까지 들으면 “주술적인 내용은 아니라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말할 수도 있다. 그런데 곧바로 다른 찜찜함이 남는다. 만약 ‘미국의 반응’을 계산해 날짜를 잡았다는 해석이 사실에 가깝다면, 그것이 과연 더 나은 결론인가. 주술이 아니라 ‘미국 눈치’였다는 설명이, 어떤 이들에게는 오히려 더 큰 좌절감으로 다가올 수 있다. 국가적 중대 사안을 국내 헌정질서가 아니라 ‘동맹의 승인 가능성’이라는 잣대로 재단했을지 모른다는 함의가 생기기 때문이다.

결국 쟁점은 두 갈래다. 하나는 “정말 그 계산이 있었나”라는 사실 판단이고, 다른 하나는 “그 계산이 있었다면 무엇을 의미하나”라는 정치·외교적 평가다. 특검은 방향을 제시했지만, 최종 판단은 법정에서 가려질 수밖에 없다는 점도 함께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