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 스테이블코인 법안 통과… 5000조 시장 개척의 첫걸음

디지털 달러 패권 강화 위한 역사적 법안

미국 상원이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유통을 규제하는 연방 차원의 첫 법안인 ‘미국 스테이블코인 혁신 및 설립 지도법(GENIUS Act)’을 통과시켰다. 2025년 6월 17일(현지시간) 찬성 68표, 반대 30표로 가결된 이 법안은 디지털 자산 시장을 재편하며, 2030년까지 스테이블코인 시장 규모가 3조7000억 달러(약 5000조원)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을 낳고 있다.

스테이블코인은 달러나 원화 같은 법정화폐와 1:1로 가치가 연동된 디지털 자산으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처럼 가격 변동성이 큰 기존 가상자산과 달리 안정성을 보장한다. 이번 법안은 미국 달러의 디지털 패권을 강화하고 금융 혁신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GENIUS 액트의 주요 내용

이 법안은 투명성과 이용자 보호에 중점을 두고 있다.

• 100% 준비금 의무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는 발행량에 상응하는 준비금을 1:1로 보유해야 하며, 준비금은 현금과 미국 국채 등 고유동성 자산으로 제한된다. 준비금 미달 시 즉각적인 법적 제재가 가해진다.
• 정기 공시 및 감사: 발행사는 준비금 내역을 매달 공개해야 하며, 유통량이 500억 달러(약 68조원)를 초과할 경우 연 1회 이상 외부 감사를 받아야 한다.
• 이자 지급 금지: 스테이블코인은 예금 대체를 방지하기 위해 이자 지급이 금지되며, 투자 상품이 아닌 결제 수단으로만 사용 가능하다.
• 발행 요건 명확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려는 기관은 연방 또는 주정부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은행, 신용조합, 비은행 기관, 심지어 글로벌 기업도 자금세탁방지(AML)와 고객확인(KYC) 규정을 준수하면 발행이 가능하다.
• 이용자 보호 강화: 발행사 파산 시 준비금은 이용자에게 우선 지급되며, ‘미국 정부 보증’ 같은 오해를 유발하는 광고는 금지된다. 환매 요청도 즉시 처리해야 하며, 미이행 시 연방준비제도(Fed)나 통화감독청(OCC)의 제재를 받는다.

하원 통과와 트럼프 서명 남아

법안은 상원 통과 후 하원 표결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앞두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8월 의회 휴회 전 서명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으며, 업계는 하원 통과도 무난할 것으로 전망한다. 별도의 시행일이 명시되지 않을 경우, 서명 즉시 발효된다.

시장과 경제에 미칠 영향

이 법안은 달러의 디지털 패권 강화를 핵심 목표로 삼는다. 현재 주요 스테이블코인(테더, USDC 등)의 준비금은 대부분 미국 국채로 구성되어 있어, 스테이블코인 시장 확대는 국채 수요 증가로 이어질 전망이다.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은 “스테이블코인 시장 성장은 국채 수요를 늘려 국가 부채 감소에 기여할 것”이라며, “2030년까지 시장 규모가 3조7000억 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낙관했다.

업계는 이번 법안으로 스테이블코인이 본격적으로 확산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규제 명확화로 은행, 핀테크, IT 기업들이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결제 인프라 도입에 적극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비자와 마스터카드, 페이팔 등은 이미 스테이블코인을 결제와 보상 수단으로 활용 중이며, 이는 새로운 결제, 송금, 자산관리 서비스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또한, 준비금 100% 요건과 감사 의무로 시장 신뢰가 높아지면서 기관투자자의 대규모 자금 유입도 기대된다. 김준우 쟁글 대표는 “이 법안은 스테이블코인 확산의 중요한 이정표”라며, “명확한 규제로 대형 기관들이 빠르게 시장에 진입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글로벌 금융시장의 판도 변화 예고

GENIUS 액트는 미국의 금융 혁신과 디지털 경제 선도를 위한 중대한 발걸음이다. 스테이블코인 시장의 급성장은 전통 금융과 디지털 자산의 융합을 가속화하며, 글로벌 결제 시스템과 금융시장의 판도를 뒤바꿀 가능성을 열었다. 업계는 이 법안이 미국을 디지털 금융의 중심지로 확고히 자리매김하게 할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