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 80주년 앞둔 ‘조국 사면’ 논란, 무엇이 쟁점인가

광복절 특별사면을 앞두고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사면·복권 심사 명단에 포함됐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정치권이 요동치고 있다. 대통령실은 “아직 대통령에게 보고된 바도 없고 특별한 언급도 없었다”면서 최종 윤곽은 8월 12일 국무회의에서 드러난다고 선을 그었다. 사면의 법적 절차는 예정대로 흘러가되, 결정 순간까지 정치적 파장이 증폭되는 전형적 ‘사면 정국’의 양상이다.

1) 무엇이 결정됐고, 무엇이 아직 안 됐나

8월 7일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광복절 사면·복권 대상자를 심사했고, 조국 대표와 정경심 전 교수, 최강욱 전 의원,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등이 포함됐다는 취지의 보도가 잇따랐다. 다만 사면심사위는 ‘권고’ 단계에 불과하고, 최종 확정은 대통령 재가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뒤 공표된다. 대통령실이 “12일 국무회의 후 윤곽”을 명시한 것도 이 때문이다. 

2) 법·절차 프레임: ‘사면권’은 왜 매번 정치화되는가

헌법은 대통령에게 사면권을 부여하되, 일반사면은 국회 동의를 요하고 특별사면은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재가로 가능하다. 광복절 특별사면은 관례적으로 ‘국민 통합’을 명분으로 시행돼 왔지만, 대상에 정치인이 포함될 때마다 ‘정치적 거래’ ‘특혜’ 프레임이 붙는다. 이번에도 정치권 인사 다수가 함께 거론되며 논란이 커졌다. 

3) 여권의 셈법: 통합 메시지 vs 역풍 리스크

여권 내부 기류는 단일하지 않다. 일부는 조국을 ‘검찰권 남용의 피해자’로 규정하며 통합·민생 국면 전환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본다. 반면 다른 축은 광복 80주년의 상징성을 정치인 사면으로 희석시킬 수 있고, 사법정의 훼손 논란이 되레 정권 운영 동력을 깎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 특히 조기 정치 쟁점화를 경계하는 대통령실의 “12일 국무회의서 윤곽” 메시지는 불필요한 소모전을 최소화하려는 시도로 읽힌다.

4) 야권·시민사회: “정치적 면죄부” 공세 강화

야권과 일부 시민단체는 조국·정경심·최강욱·조희연 동시 거론을 들어 “정치인 구제용 사면”이라고 비판한다. 광복절 특사가 생계형 범죄자·모범수 등 사회적 약자를 우선해 온 취지에서 벗어났다는 주장이다. 이 프레임은 향후 확정 발표 직후 대규모 여론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5) 선거 지형과 영향: ‘복권 → 가시권 정치 복귀’의 파장

조국이 복권까지 받을 경우 피선거권이 회복돼 사실상 정치 복귀의 문이 열린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 ‘상징성이 큰 인물’의 복귀는 진영 결집을 자극한다. 여권에겐 중도층 반발 리스크, 야권엔 지지층 결집과 동시에 ‘사면의 역풍’을 역이용할 유인이 생긴다. 사면이 확정되면 지방선거 공천·연대 구도에도 직간접 영향을 줄 전망이다. 

6) 비교 사례로 본 ‘사면의 정치학’

과거 특사에서도 정치인·재계 인사 포함 여부가 매번 논란이 됐다. 사면이 경제 회복이나 사회 통합이라는 명분을 얻으려면 대상 선정의 기준과 투명성이 핵심이다. 이번에도 언론은 역사적 상징일인 광복절을 앞두고 ‘누가 왜 포함되고 누구는 제외되었는가’를 촘촘히 비교하고 있다.  

7) 이번 논란의 본질: 기준·절차·설득의 문제

핵심은 두 가지다. 첫째, 기준의 명확성 — 형기 잔여, 범죄 성격, 사회적 파장, 반성 및 재범 가능성 등을 어떤 가중치로 평가했는지다. 둘째, 절차의 설득력 — 사면심사위 권고부터 대통령 재가, 국무회의 의결에 이르는 설명 가능성이 충분한가다. 대통령실이 “아직 보고·언급 없음”을 강조한 건 정치적 개입 프레임을 차단하려는 시도지만, 최종 명단에서 정치인이 다수 포함될 경우 설명 부담은 오롯이 정부가 지게 된다.

8) 전망: 12일 이후 세 가지 시나리오

① 포함·복권: 지지층 결집 vs 중도층 이탈 공방 심화. 야권의 ‘정치적 면죄부’ 공세가 거세질 수 있다.
② 부분 포함(사면·복권 분리): 정치적 타협 시그널로 해석될 여지. 그러나 ‘절반의 선택’ 비판도 감수해야 한다.
③ 불포함: 대통령실의 ‘신중론’이 관철된 시나리오. 반대로 여권 내 통합 메시지 요구와 지지층의 실망이 변수.

지금 필요한 건 명확한 기준과 투명한 설명이다. 광복 80주년이라는 무게를 고려할 때, 누구를 왜 사면·복권하는지에 대한 납득 가능한 근거가 뒷받침돼야 한다. 12일 국무회의가 ‘사면의 정치학’을 또 한 번 반복할지, 아니면 기준과 절차의 신뢰를 복원하는 분기점이 될지는 대통령실의 메시지와 최종 명단이 말해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