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럼 그렇지… 말뿐인 국회의원 부동산 전수조사
— 여야 모두 ‘공정’ 외치지만, 진짜 조사는 아무도 안 한다 —

정부가 10·15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며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을 강조한 지 보름. 그러나 정치권의 부동산 문제만큼은 여전히 ‘성역’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다주택(6채) 보유 논란을 꺼내들며 “국회의원 전수조사”를 제안했지만, 여야 모두 서로를 향한 공방만 주고받을 뿐 실제 조사는 추진되지 않고 있다. ‘국회의원 부동산 전수조사’는 다시 한번 “그럼 그렇지”로 끝날 가능성이 짙다.

2021년 LH 사태 때는 했는데… 이번엔 ‘말뿐’

2021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당시, 국민의 분노가 폭발하자 여야는 한목소리로 국회의원 부동산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당시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결과, 민주당 12명·국민의힘 12명·열린민주당 1명이 투기 의심자로 지목되며 파장이 컸다.
그러나 이번엔 분위기가 다르다. 여야 모두 “투명성”을 외치지만 정작 그 누구도 나서려 하지 않는다. 민주당은 “한 번 해보자”고 도발했고, 국민의힘은 “이미 재산 다 공개돼 있는데 왜 또 하느냐”며 냉소로 맞받았다. 결과적으로, 전수조사는 ‘정치적 이벤트’로만 소비되는 중이다.

여야의 ‘공정’ 프레임 전쟁

이번 논란의 불씨는 민주당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다주택 보유 문제를 꺼내면서 시작됐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이 대통령실과 민주당 의원들의 다주택을 문제 삼으려면, 스스로도 전수조사에 응하라”고 압박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즉각 “정치적 쇼”라며 일축했다. 한 여당 핵심 관계자는 “이미 의원 재산은 매년 공개되고 있다”며 “불법이 아니라면 집을 여러 채 가지고 있어도 문제 될 게 없다”고 말했다.
결국 여야는 서로의 약점을 공격하는 ‘부동산 프레임 전쟁’에 몰두했을 뿐, 제도 개선 논의는 뒷전으로 밀려났다.

“국민은 갭투자 금지, 의원은 예외?”

전문가들은 이번 사안의 본질이 단순한 ‘부동산 개수’가 아니라 ‘이중잣대’에 있다고 지적한다.
명지대 신율 교수는 “국회의원이 몇 채를 가졌는지가 아니라, 국민에게는 갭투자를 금지하면서 자신들은 특권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불공정 구조가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이 느끼는 박탈감은 부동산 불평등 그 자체보다, 정치인의 ‘이중적 행태’에서 비롯된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일부 의원들은 고가의 아파트나 상가를 가족 명의로 분산 소유하며, 공직자 재산공개 제도의 허점을 이용하고 있다. 재산 공개만으로는 실질적인 투기 여부나 비공개 자산을 검증할 수 없는 구조적 한계가 존재한다.

“이번에도 쇼로 끝난다”

정치평론가들은 “민주당의 제안은 실현 가능성보다 여론전을 노린 ‘관심 돌리기용 카드’였다”며 “국민의힘이 여기에 응할 리 없다. 결국 말뿐인 해프닝으로 끝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의 말대로, 양당 모두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는 상황에서 전수조사는 현실적으로 추진되기 어렵다. 민주당이 강하게 밀어붙이면 여론전에서는 우위를 점할 수 있지만, 실질적 조사는 여야 모두에게 ‘부메랑’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 신뢰, 다시 바닥으로

“공정”, “투명”, “개혁” — 정치권이 위기 때마다 꺼내드는 단골 단어들이다. 그러나 이번 논란에서 확인된 건 또 한 번의 ‘면피와 회피’였다.
국회는 매년 재산을 신고하지만, 국민은 그 수치보다 ‘진심’을 본다. 부동산 전수조사가 실현되지 못한다면, 정치권은 또다시 “그들만의 리그”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결국 이번 ‘부동산 전수조사’ 논란은, 누가 더 많이 가졌는가의 문제가 아니다.
정치인들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정’을 실천할 의지가 있느냐의 문제다.
지금까지의 행보로 볼 때, 그 답은 이미 나와 있다. — ‘그럼 그렇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