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해방의 날’ 선포하며 전 세계에 10% 기본관세 부과…미국-글로벌 무역 질서 격변 예고

2025년 4월 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열린 공식 행사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새로운 무역 관세 정책을 발표했다. 이른바 ‘해방의 날(Liberation Day)’ 선언을 통해 그는 10%의 전 세계 공통 기본관세를 오는 4월 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히고, 특정 국가에는 추가 관세를 4월 9일부터 별도 적용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오랜 기간 주장해온 ‘상호주의 무역’ 원칙을 반영한 것으로, 그는 “우리가 받는 모든 불공정 행위의 절반 수준만 계산해도 이 관세는 충분히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각국의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관세율을 책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중국은 이미 부과된 20% 관세에 이번 조치가 추가되면서 총 54%의 고율 관세가 적용된다. 반면, 캐나다와 멕시코는 기존 명령에 따라 이번 추가 관세는 면제된다.

관세율 100년 만에 최고치…글로벌 무역 질서 재편 불가피

투자 분석기관 에버코어 ISI는 이번 조치로 인해 미국의 가중 평균 관세율이 최대 29%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분석했으며, 이는 10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미국 정부는 이번 관세 부과의 법적 근거로 1977년 제정된 **국제 비상경제권법(IEEPA)**을 활용했다.

이 법을 이용하면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해 무역 제재를 신속하게 시행할 수 있으나, 이 조치는 향후 법적 도전을 받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상대국이 보복하지 않는다면 관세는 더 이상 오르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지만, 중국, 일본, 한국 등 주요국은 이미 공동 대응 계획을 마련 중이며, 세계 각국에서 보복성 관세 및 외교적 반발이 예상된다.

미국 내부의 정치적 파장과 국제적 반응

이번 발표는 미국 정치권 내부에서도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일부 공화당 의원조차 민주당과 손잡고 캐나다에 대한 관세 철회 결의안에 동참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주식 시장은 트럼프의 예측 불가능한 관세 정책으로 인해 지속적인 변동성에 직면해 있으며, 투자자 불확실성도 해소되지 않은 상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번 관세 발표를 통해 “글로벌리스트들의 예측은 언제나 틀렸으며, 이는 내 공약을 실현하는 순간”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에 미치는 영향

한국은 미국의 주요 교역국으로, 트럼프의 이번 맞춤형 관세 정책의 직격탄을 맞을 가능성이 크다. 특히 자동차, 철강, 반도체, 디지털 서비스 등 수출 주력 산업은 추가 관세 부과 대상에 포함될 수 있어 수출 경쟁력 약화와 기업 부담 증가가 우려된다. 한국 정부는 일본·중국과 공동 대응 방안을 마련 중이며, 향후 미국과의 FTA 재협상 가능성도 다시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트럼프 행정부가 강조한 비관세 장벽 항목에는 한국의 디지털세, 기술 규제, 수입 인증 절차 등이 포함될 수 있어, 향후 규제 정책에 대한 국제적 조율 요구도 증가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