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법원 ‘트럼프 관세 불법’ 판정, 미국 증시는 왜 오히려 올랐나

미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IEEPA(국제비상경제권한법) 근거 ‘전방위 관세’에 제동을 걸자, 뉴욕증시는 충격보다 안도(리스크 완화) 쪽으로 반응했다. 2월 20일(현지) 종가 기준 S&P500은 약 +0.69%, 나스닥은 +0.90%, 다우는 +0.47% 상승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시장 논리는 단순하다. “관세가 사라져서 좋다”라기보다, 예측 불가능했던 ‘비상권한 관세’가 법적으로 묶이면서 최악의 시나리오가 후퇴했다고 본 것이다.

주가로 읽는 1차 반응, 수혜주는 ‘수입·소비·유통’으로 모였다

판결 직후에는 관세가 비용으로 직격탄이었던 소매·소비재·가구·리테일 등 “수입 의존도가 높은 업종”이 상대적으로 편해졌다. 로이터는 관세에 민감한 일부 소비재/유통 관련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다고 전했다.

또 하나는 테크다. 판결 자체가 테크에 직접 호재라기보다, 같은 날 나온 경기·물가 지표로 장이 흔들리던 상황에서 “큰 변수 하나가 정리됐다”는 심리적 완충이 들어갔고, 대형 기술주가 지수 상승을 이끌었다는 정리가 나온다.

그런데 트럼프가 바로 “전세계 10%”를 꺼냈다, 왜 시장은 더 크게 안 흔들렸나

트럼프는 판결 직후 Trade Act 1974의 Section 122를 근거로 전세계 10% 관세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조치는 최대 150일 한시라는 제약이 있고(연장엔 입법이 필요), 동시에 232·301 같은 다른 통로도 “조사로 이어갈 수 있다”는 신호를 던졌다.

시장이 상대적으로 차분했던 이유는 세 가지로 압축된다.

첫째, 10%는 “영구 구조”가 아니라 임시 바닥(150일) 성격이 강하다.
둘째, IEEPA식 관세(급작·가변)보다 Section 122는 제도적 상한이 명확하다는 평가가 있다.
셋째, 투자자들은 다음 국면을 “10% 그 자체”보다 232·301로 넘어갈지에 더 무게를 두고 있다는 해석이 많다.

한국 주식은 어떻게 반응했나, 핵심은 “수출 걱정 vs 글로벌 리스크온”의 줄다리기

한국 증시는 이 이슈를 두 가지 관점에서 본다.

첫번째는 대미 수출 부담이다. 전세계 10%가 실제로 광범위하게 집행되면, 자동차·부품, IT 하드웨어, 소비재 등에서 가격·마진 압박이 커질 수 있다. 관세 부담을 누가 떠안는 지에 따라 주가 민감도도 달라진다.

두번째는 글로벌 불확실성 완화 + 위험선호 회복이다. 실제로 해외 기사들은 해당 판결 이후 글로벌 증시가 대체로 강세였고,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일부 시장도 반등 흐름을 보였다고 전했다.

단기적으로는 이 두 힘이 섞이면서 업종별 차별화가 강해진다. 수출 비중이 큰 업종은 “관세가 다시 커질 수 있다”는 꼬리 위험을 할인 받고, 내수·방어·가격전가력이 있는 업종이 상대적으로 버티는 그림이 나오기 쉽다.

앞으로 한국 주식에 미칠 ‘경로’, 3가지 체크포인트

첫째, 10%가 ‘추가’인지 ‘대체’인지다. IEEPA 관세를 대체한다는 큰 방향은 보도되지만, 기존에 다른 법으로 부과된 관세(232/301 등)와의 관계는 품목·집행지침에 따라 체감이 달라질 수 있다.

둘째, 232·301 조사 신호가 커지는 순간이다. 시장은 “150일 뒤”를 가격에 먼저 반영한다. 이때 한국 증시에선 자동차/부품·소재·IT 밸류체인 내에서 민감 업종이 먼저 흔들릴 수 있다.

셋째, 환율·금리와 함께 움직이는 외국인 수급이다. 관세는 인플레이션과 성장 전망을 동시에 건드리고, 이는 달러 강약과 위험자산 선호에 연결된다. 한국 주식은 외국인 수급의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다. 

한 줄 정리

이번 판결 직후 미국 주식이 오른 건 “관세 종료”라기보다 최악의 불확실성이 한 번 법정에서 정리됐다는 안도 때문이고, 한국 주식은 수출 부담(관세)과 글로벌 리스크온(심리)이 당분간 업종별로 엇갈리며 흔들릴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