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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운전자 사고, 매년 증가 

2025년부터 한국은 전체 인구의 20% 이상이 65세 이상인 ‘초고령사회’로 진입한다.

이처럼 빠르게 늙어가는 사회에서 고령 운전자의 교통안전 문제는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닌 공공의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건수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낸 교통사고는 총 17만418건으로, 전체 사고의 16.42%를 차지했다. 특히 2024년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68세 운전자가 역주행으로 사고를 일으켜 1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건은 모두에게 큰 충격을 줬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도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 제도를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실질적인 인센티브 확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자발적 반납 제도는 있으나 실효성 낮아 

운전 능력은 나이에 따라 자연스럽게 저하된다. 하지만 나이가 많으면 육체적 어려움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하기도 하고 지방의 교통 소외 지역에서는 몸이 불편하지 않아도 자차가 없이는 이동이 어렵다. 그래서 많은 고령 운전자들이 운전면허 반납을 꺼리는 것이 현실이다.

2019년부터 운영 중인 자발적 운전면허 반납 제도는 서울, 부산, 대전 등 일부 지자체에서 교통카드, 택시 쿠폰 등 소규모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전국 단위로 통합된 정책은 부재하며, 지역별 혜택 격차로 실효성은 매우 낮은 편이다.

일본·독일·캐나다는 어떻게 하나?

고령화가 한국보다 앞서 진행된 일본은 자발적 반납자에게 대중교통 무료 이용, 택시 할인, 병원 셔틀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일부 백화점이나 미용실에서는 추가 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와 민간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구조로, 고령층의 자발적 반납을 적극 유도한다.

독일은 면허 반납보다는 정기적인 운전 능력 검사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으며, 캐나다 온타리오 주는 만 80세 이상 운전자에게 2년마다 평가 및 교육을 의무화하고, 일부 노인에게는 무료 대중교통을 제공하고 있다.

이처럼 고령자 운전 문제는 전 세계 고령화 국가가 겪는 공통 과제이며, 한국도 본격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자율주행차 시대, 고령자 이동권은 오히려 더 강화된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면허 반납 제도가 자율주행 기술의 발전과 함께 자연스럽게 해소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완전한 자율주행차(레벨 5)*가 일반 도로에 상시 돌아다니는 시대는 2040년 전후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만 2030년대 중반 정도면 고령자, 장애인, 어린이는 로보택시나 자율주행 셔틀을 통해 이동하는 세상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2030년대 중반부터 고령자, 장애인,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도심형 자율주행차가 본격적으로 보급되면, 운전이 어려운 노령층도 면허를 반납하거나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릴 것이다.

따라서 현재의 40대와 50대는 고령 운전자가 되었을 때에도 이동권 박탈 없이, 능동적이고 활기찬 노후 생활을 누릴 가능성이 크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현 고령자의 자발적 면허 반납을 유도하는 것이 좋겠지만, 동시에 대체 교통 인프라 확충에 국가와 지자체가 선제적으로 나서야 할 시점이다.

🚗 자율주행차의 단계 (SAE 국제 기준)

메인타임스 편집인 장한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