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D.C.의 연방법원에서 4월 14일, 페이스북 모회사 메타를 겨냥한 세기의 반독점 재판이 막을 올렸다.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는 메타가 인스타그램(2012년)과 왓츠앱(2014년)을 인수하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시장을 독점했다고 주장한다. 6년간의 조사 끝에 시작된 이 재판은 메타의 1,900조 원 규모 광고 제국을 흔들 수 있는 분수령이다. 과연 메타는 거대한 기업 분할 명령을 받을까, 아니면 혁신의 대가로 인정받을까?

FTC는 메타가 “사거나 묻어버리라”는 전략으로 잠재적 경쟁자를 제거했다고 비판한다. 2012년, 마크 저커버그 CEO는 내부 이메일에서 인스타그램 인수를 “경쟁자 무력화”로 표현했다. FTC는 이를 핵심 증거로 내세우며, 메타가 왓츠앱까지 흡수해 SNS 시장의 공정성을 해쳤다고 본다. FTC의 목표는 명확하다. 인스타그램과 왓츠앱을 메타에서 떼어내 독립 회사로 만들고, 신생 SNS 기업들이 숨 쉴 공간을 열어주는 것. FTC는 “메타의 독점은 서비스 품질 저하와 개인정보 보호 부실로 이어졌다”고 강하게 주장한다.

재판은 7~8주간 이어질 전망이다. 저커버그 CEO, 전 최고운영책임자 셰릴 샌드버그, 인스타그램 책임자 아담 모세리가 증인으로 나선다. FTC는 방대한 증거와 수십 명의 증언을 통해 메타의 행태를 낱낱이 파헤칠 계획이다. 이는 1980년대 AT&T 전화 독점 분할 이후 가장 큰 기업 해체 소송으로 꼽힌다.

메타는 강하게 반발한다. “우린 성공한 혁신 기업일 뿐”이라며 FTC의 주장을 일축한다. 메타 변호인단은 인스타그램과 왓츠앱 인수가 이미 10여 년 전 FTC의 승인을 받았음을 강조한다. “지금 와서 이를 문제 삼는 건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메타는 또 SNS 시장이 틱톡, X, 스냅챗, 유튜브로 이미 치열하다고 반박한다. “17세 청소년도 아는 사실이다. 우리 앱은 수많은 경쟁자와 싸운다”며 FTC의 독점 정의가 현실과 동떨어졌다고 주장한다.

메타는 분할이 소비자에게 오히려 해가 될 거라고 경고한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왓츠앱은 통합된 데이터와 시스템으로 사용자 경험을 높였다. 이를 쪼개면 서비스 품질이 떨어진다”는 논리다. 메타는 재판에서 경쟁의 치열함과 혁신의 가치를 설득력 있게 보여줄 계획이다.

이 재판은 한국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한국은 세계에서 스마트폰 보급률이 95%에 달하고,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사용자가 각각 1,600만 명, 2,000만 명에 이른다(한국인터넷진흥원, 2024). 메타가 인스타그램과 왓츠앱을 분할하면 한국 SNS 시장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 수 있다.

첫째, 광고 시장 재편이 예상된다. 메타는 한국 디지털 광고 시장의 약 20%를 점유하며 카카오, 네이버와 경쟁한다(방송통신위원회, 2024). 분할 시 메타의 광고 플랫폼 효율성이 떨어지면,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광고비 부담이 커질 수 있다. 반대로, 신생 SNS가 등장하면 광고 단가가 낮아져 선택지가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둘째, 사용자 경험의 변화다. 한국 사용자는 인스타그램의 통합된 피드와 스토리 기능을 선호한다. 분할 시 앱 간 연동이 약화되면 불편함이 커질 수 있다. 하지만 FTC 주장대로 경쟁이 활성화되면, 더 나은 기능과 개인정보 보호를 갖춘 새로운 앱이 한국 시장에 진입할 기회도 열린다.

4060 세대에게 이 재판은 단순한 기업 소송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한국의 4060 세대는 디지털 환경에 빠르게 적응하며 페이스북 그룹과 인스타그램으로 사회적 연결을 유지한다. 한국인터넷진흥원(2024)에 따르면, 50대 이상의 70%가 SNS를 사용하며, 이중 40%가 메타 소유 앱을 주로 활용한다.

만약 메타가 분할되면, 4060 세대는 몇 가지 변화를 마주할 것이다.  

재판의 또 다른 변수는 정치다. 소송은 2020년 트럼프 1기 정부에서 시작됐지만, 최근 저커버그는 트럼프와 관계 개선에 힘썼다. 그는 트럼프 취임식에 100만 달러를 기부하고, 페이스북의 팩트체킹 프로그램을 종료했다. 트럼프가 임명한 FTC 위원장 앤드루 퍼거슨은 “대통령의 합법적 명령을 따르겠다”며 재판 중 합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재판이 이미 시작된 만큼 합의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 정치적 외풍이 재판 결과를 좌우할지 주목된다.

메타 반독점 재판은 단순한 기업 소송이 아니다. 디지털 세상의 경쟁 구조와 사용자 삶을 재정의할 중대한 사건이다. FTC가 승리하면 SNS 시장은 더 활기찬 경쟁의 장이 될 수 있다. 메타가 이기면 기존 체제가 유지되며, 사용자 편의는 이어지겠지만 독점 논란은 가라앉지 않을 것이다.
한국에서는 광고 시장, 사용자 경험, 4060 세대의 디지털 삶이 이 재판의 결과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4060 세대에게는 변화 속에서 새로운 디지털 기회를 잡을 준비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