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개 주, 트럼프 관세 정책에 반발하며 소송 제기: 경제 혼란 우려

2025년 4월 23일, 미국 12개 주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을 저지하기 위해 뉴욕 국제무역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대통령의 일방적인 관세 부과가 불법이며, 미국 경제에 혼란을 초래했다고 주장한다. 소송에 참여한 주는 오리건, 애리조나, 콜로라도, 코네티컷, 델라웨어, 일리노이, 메인, 미네소타, 네바다, 뉴멕시코, 뉴욕, 버몬트로, 민주당이 주도하는 주들이 다수를 차지한다.

트럼프의 관세, 법적 논란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중국산 제품에 145%, 캐나다·멕시코산 제품에 25%, 기타 국가 수입품에 10%의 관세를 부과했다. 그러나 소송은 이 법이 관세 부과를 허용하지 않으며, 관세 결정 권한은 의회에 있다고 강조한다. 애리조나 주 법무장관 크리스 메이스는 “이 정책은 경제적으로 무모할 뿐만 아니라 불법”이라고 비판했고, 코네티컷 주 법무장관 윌리엄 통은 “가정과 기업에 막대한 세금 부담을 지우는 재앙”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소송은 트럼프가 “비상사태”를 임의로 선언해 관세를 부과하며 헌법적 질서를 뒤흔들었다고 주장한다. 원고 측은 법원에 관세 정책을 무효화하고, 관련 기관의 집행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앞서 캘리포니아 주지사 개빈 뉴섬도 비슷한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며, 미국 최대 수입 주로서 수십억 달러의 손실을 우려했다.

주식 시장에 미칠 여파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글로벌 무역 환경을 뒤흔들며 주식 시장에 상당한 파장을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 관세로 인해 수입 비용이 상승하면 소비재 가격이 오르고, 이는 인플레이션 압력을 가중시킬 수 있다. 특히 중국산 제품에 대한 145% 관세는 기술, 의류, 전자제품 등 다양한 산업에 타격을 줄 전망이다. 예를 들어, 나스닥에 상장된 애플(Apple)이나 테슬라(Tesla) 같은 기업은 중국 공급망 의존도가 높아 주가 하락 위험이 있다.

반면, 미국 내 제조업체, 특히 철강이나 자동차 부품 기업들은 단기적으로 보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보면, 보복 관세로 인해 글로벌 무역 전쟁이 격화되면 S&P 500 지수 전반에 걸쳐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 지난 4월 17일 유럽중앙은행(ECB)이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대응해 금리를 인하한 사례는 글로벌 시장의 불안감을 보여준다. 이번 소송이 관세 정책을 중단시키면 시장은 안정세를 되찾을 가능성이 있지만,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불확실성은 계속될 전망이다.

한국 4060 세대에 미치는 영향

한국의 4060 세대(40~60대)는 이번 관세 논란의 여파를 경제적·사회적으로 느낄 가능성이 크다. 첫째, 한국은 수출 중심 경제로, 미국의 관세 정책은 삼성전자, 현대차 등 주요 기업의 미국 시장 매출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관세로 인해 제품 가격이 상승하면 수출 경쟁력이 약화되고, 이는 4060 세대의 투자 포트폴리오에 포함된 관련 주식(예: 코스피 상장 기업)의 가치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

둘째, 4060 세대는 자녀 교육비와 노후 준비로 재정적 부담이 큰 시기다.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심화되면 한국 내 수입 물가도 상승해 생활비 부담이 커진다. 예를 들어, 미국산 농산물이나 전자제품의 가격이 오르면 가계 지출이 증가한다. 특히 중산층 4060 세대는 자산의 상당 부분을 주식이나 펀드에 투자하는데, 글로벌 시장의 변동성은 이들의 노후 자금 계획에 불확실성을 더한다.

셋째, 4060 세대는 직장 내 중간 관리자나 자영업자 비율이 높다. 관세로 인한 무역 전쟁이 한국 중소기업의 수출에 타격을 주면, 자영업자나 중소기업 종사자의 소득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반면, 이번 소송이 성공해 관세가 철회되면 한국 경제에 긍정적 신호로 작용할 수 있다.

앞으로의 전망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를 통해 무역 적자를 줄이고 미국 산업을 보호하겠다는 입장이다. 백악관 대변인 쿠시 데사이는 “국가 비상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모든 도구를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소송이 진행되면서 법적·경제적 논쟁은 더욱 뜨거워질 전망이다. 한국을 포함한 글로벌 경제는 이번 소송의 결과를 예의주시하며, 4060 세대는 재무 계획과 소비 패턴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