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치 불안 속 '코리아 패싱' 심화와 글로벌 고립

한국이 정치적 혼란으로 국제 외교 무대에서 소외되는 '코리아 패싱(Korea Passing)'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2024년 12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논란으로 촉발된 국내 불안정은 한국의 국제 신뢰를 훼손하며 주요국과의 협상에서 한국을 배제하는 결과를 낳았다. 2025년 6월 새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차기 정부는 미국과의 경제·군사 협상을 비롯한 복잡한 국제 과제에 직면해 있다. 이 기사는 코리아 패싱의 원인과 새 정부의 도전 과제를 분석한다.

코리아 패싱의 원인

코리아 패싱은 한국이 북핵 문제와 지역 안보 논의에서 배제되는 현상을 뜻한다. 1998년 '재팬 패싱'에서 유래한 이 용어는 2017년 문재인 정부 시절 미·북 대화에서 한국이 소외되며 주목 받았다. 현재 이 현상은 국내 정치 불안으로 더욱 악화되고 있다.

2024년 12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큰 논란을 일으키며 야당과 시민 사회의 강한 반발을 불러왔다. 계엄은 즉각 철회되었으나, 정치적 갈등은 대통령 탄핵 논의와 조기 대선으로 이어졌다.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이 사태로 한국의 정치 리더십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가 약화되었다. 예를 들어, 북핵 문제를 둘러싼 미·중·러 비공식 논의에서 한국의 참여가 제한적이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제·군사 협상의 도전 과제

2025년 6월 새 대통령 취임 후, 가장 시급한 과제는 미국과의 양자 협상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2기 행정부 출범으로 한미동맹 재정립과 경제 협력이 핵심 의제로 부상했다.

1. 경제 협상: 한미 FTA와 반도체 전쟁

트럼프 행정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을 압박할 가능성이 크다. 2018년 재협상 당시 한국은 자동차 수출과 농산물 시장 개방에서 양보했다. 이번에는 반도체와 전기차 배터리가 주요 쟁점이다. 미국은 중국 견제를 위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미국 내 투자를 확대하라는 요구를 강화하고 있다. 한국은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보조금 혜택 유지를 위해 치밀한 외교가 필요하다.

2. 군사 협상: 주한미군 비용과 북핵 대응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또 다른 과제다. 트럼프는 첫 임기 당시 연간 50억 달러 이상을 요구하며 논란을 일으켰다. 2025년 말 제12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에서 미국의 강경한 입장이 예상된다.

북핵 문제도 긴박하다. 2024년 북한의 추가 핵실험 가능성이 제기되며 한미일 공조가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정치 불안으로 3국 협력 동력이 약화되었다. 일본은 북핵 논의에서 주도적 역할을 모색하며 한국의 영향력 약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3. 글로벌 협상: G7과 기후·에너지 외교

한국은 2025년 G7 정상회의 주최국으로, 기후 변화와 에너지 안보를 주요 의제로 설정했다. 그러나 정치 혼란으로 국제적 리더십 발휘가 어렵다. 유럽연합(EU)은 한국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과 탄소중립 이행에 의문을 제기하며 한국산 전기차와 배터리에 대한 규제를 검토 중이다.

중국과의 관계도 난항이다. 미중 갈등 속에서 한국은 균형 외교를 유지해야 하지만, 정치 불안으로 경제 협력이 정체되고 있다. 2016년 사드 배치로 인한 중국의 관광·문화 수출 제한과 같은 경제 보복 가능성도 제기된다.

차기 정부의 과제

새 대통령은 국내 안정과 국제 신뢰 회복이라는 과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다음 전략을 제안한다:

• 정치 안정: 여야 협치를 통해 헌정 위기를 극복하고 외교·안보 라인을 신속히 정비.

• 한미동맹 강화: 경제·군사 협상에서 실리를 확보하며 동맹 신뢰를 재확인.

• 다자 외교 확대: G7, 한미일, 동남아국가연합+한중일(ASEAN+3) 등에서 한국의 입지를 강화.

• 북핵 주도권: 북핵 협상에서 한국의 목소리를 내기 위한 적극적 외교.

전문가들은 “코리아 패싱은 외교적 신뢰 회복 없이는 극복하기 어렵다”며 “차기 정부는 신속한 안정화와 전략적 외교로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코리아 패싱은 외교적 소외를 넘어 외국인 투자 위축, 청년층 해외 유출 등 경제·사회적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 2025년 새 정부는 정치 안정과 전략적 외교를 통해 이 위기를 기회로 전환해야 한다. 국제사회는 한국의 다음 행보를 주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