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서 부동산 매매를 가장 활발히 하는 연령대는40대와 50대이다. 자기 직업이나 분야에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서 경제적으로 가장 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시기에 주택 구입이나 투자에 적극적인 경향을 보인다. 뿐만 아니라40-50대는 결혼과 자녀 교육 등 가족 중심의 생활을 위해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도 많다. 그리고 50대 이후에는 자산 증식이나 노후 대비를 위해 부동산 투자를 고려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자녀의 독립이나 은퇴를 앞두고 주거 환경을 재정비하거나 투자용 부동산을 구입하는 경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조기대선에 나선 주요 후보자 2명의 부동산 공약을 살펴보면 아직 ‘어르신’이라고 불리기에는 젊고, ‘청년’이라고 불리기에는 나이가 많지만 이 사회와 경제의 주축을 이루는 4060세대를 위한 부동산 정책은 찾을 수 없었다. 가장 주요한(Main) 나이대의 투표권자들을 이리도 외면할 수 있나 싶을 정도로 놀라운 일이었다. 

김문수 후보, '청년 중심 부동산 공약' 발표…규제 완화와 세제 개편으로 주거 안정 도모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부동산 관련 주요 공약에서 청년층과 1인 가구를 위한 주거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는 대부분 대학생, 신혼부부 등 청년층을 위한 정책들이다. 이 외의 부동산 관련 공약은 ‘중산층’이라는 카테고리로 묶어 놨는데, 가장 부동산 정책에 민감하고 가장 큰 수요를 형성하는 4060들은 김후보의 어떤 공약 사항에도 하나의 세대로서 명시화되지 않고 그저 ‘중산층’에 포함될 뿐이었다.    

국민의힘 공식 홈페이지에서 캡쳐

청년을 위한 '3·3·3 주택 공급' 공약

김 후보는 '결혼하면 3년, 첫 아이 3년, 둘째 아이 3년' 총 9년간 주거비를 지원하는 '3·3·3 청년 주택 공급 방안'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청년층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고, 매년 10만 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목표다. 

대학가 '반값 월세존' 및 1인 가구 주택 확대

수도권 주요 대학가 인근 원룸촌을 '반값 월세존'으로 지정하고, 용적률과 건폐율을 완화하여 리모델링을 지원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공약을 발표했다. 또한 1인 가구에 적합한 구조와 설비를 갖춘 공공주택을 10% 이상 건설하여 특별공급할 방침이라고 한다. 

국민의힘 공식 홈페이지에서 캡쳐

배우자 상속세 폐지 등 상속세 개편

아마도 국민의힘 김후보 캠프는 4060들을 타겟으로 하는 부동산 공약은 ‘중산층’ 공약에 묶어서 내놓아도 된다고 판단했나 보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4060세대가 관심 있어 할 만한 부동산 공약들은 대부분 ‘중산층 자산증식 프로젝트’라는 제목 아래에 포함시켜 놓았다. 하지만 4060들이 모두 중산층일 수는 없다. 빈곤층이거나 부유층인 4060들은 무엇을 원하고, 무엇이 필요할지는 고민하지 않는 것일까. 

종합부동산세 개편 및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폐지

중산층 자산 증식을 위해 종합부동산세 개편과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를 통해 부동산 시장의 활력을 높이고, 주택 공급을 촉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자 한 것이다. 그러나 종합부동산세를 내지 않는 무주택자(혹은 저가 주택 보유자) 국민들, 재건축을 바라지 않고 조용한 단독주택에서 살고자 하는 국민들은 김후보에게 있어서 국민의 범주에 들지 않는 것일까. 

이와 같이 김문수 후보의 부동산 관련 공약은 청년층과 1인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포함하고 있으며, 규제 완화와 세제 개편을 통해 주택 공급을 확대하려는 방향성을 보여주고 있으나 정작 부동산 경제에서 가장 주요한 세대인 4060을 위한 방향은 너무나 불명확하고 그저 ‘중산층’이라는 경제적 계급 범주 안에 얼버무려 놓고 있는 상황이다. 

이재명 후보, '청년, 어린이, 어르신’을 위한 부동산 정책…실수요자 중심의 주거 안정 목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실수요자 중심의 주거 안정을 목표로 하는 공약을 발표했다. 부동산 정책의 방향을 '공급 확대'와 '규제 완화'로 전환해 과거의 규제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실용적 접근을 강조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와 마찬가지로 공약을 위한 세대 범주에 청년과 어린이, 어르신까지도 있었지만 가장 주요한 부동산 매매자들인 4060(혹은 중장년층)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 과연 이재명 후보에게 ‘실수요자’는 누구일까. 정작 실수요자인 4060들을 빼놓고 실수요자 중심의 주거 안정을 꾀하겠다고 말할 수 있을까.

더불어민주당 공식 홈페이지에서 캡쳐

주택 공급 확대: 250만 호 목표

이 후보는 임기 내 전국에 250만 가구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특히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제4기 스마트 신도시' 개발을 통해 교통이 편리한 지역에 쾌적한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서울의 노후 도심 지역에 대해서는 재개발·재건축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 용적률 상향과 분담금 완화를 추진하여 정비사업을 활성화할 계획이라고 한다. 또한, 분당, 일산, 산본, 중동, 평촌 등 1기 신도시와 수원, 용인, 안산, 인천 연수·구월 등 노후 계획도시의 인프라를 전면 재정비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교통망 확충: 수도권 접근성 강화

수도권의 교통망 확충을 위해 GTX D·E·F 노선의 단계적 추진을 공약으로 발표했다. 이를 통해 서울로의 집중된 주택 수요를 수도권으로 분산시키고 신규 택지 및 기존 신도시에서의 서울 접근성을 향상시킬 계획이라고 한다. 

더불어민주당 공식 홈페이지에서 캡쳐

청년·무주택자 주거 지원과 직장인 전세 자금 보전

이재명 후보는 청년 무주택자를 위한 주거 지원으로는 '청년 맞춤형 공공분양'과 '상생형 공공기숙사'를 제시했다. 또 직장인의 부담 완화를 위해 전세자금 이차보전 확대와 월세세액공제 대상자의 소득기준 상향, 대상주택 범위 확대 등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청년들과 직장인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이처럼 이재명 후보의 부동산 공약은 대부분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중심으로만 이루어져 있다. 게다가 청년도 신혼부부도, 직장인도 아닌4060들을 초점으로 한 공약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4060들은 엄연히 대한민국 경제의 중심인데도 이들을 위한 공약은 중산층, 직장인, 수도권을 위한 공약에 뒤섞여있을 있을 뿐이다.

왜 4060은 항상 소외당하는가.

김문수 후보와 이재명 후보 모두 부동산 관련 공약이 청년과 신혼부부들을 위한 것에 방점이 찍혀 있어 앞으로 출산율을 끌어올릴 국민만을 고려한다는 느낌이 강하게 든다. 이제 출산과는 멀어진, 하지만 10-30년을 뼈빠지게 일하고 아이를 키우느라 죽을 고생을 한 4060들은 항상 국가의 관심과 배려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두 후보에게 묻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