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9일 경주 APEC 정상회의 기간 중 미국과의 관세협상 세부사항에 최종 합의하며, 대미 3,500억 달러 규모의 금융·조선 투자 패키지, 자동차 관세 15% 인하, 외환시장 안정장치 마련 등 ‘3대 성과’를 도출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 경북 경주박물관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9일 오후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국제미디어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대한민국 정부는 오늘 미국과의 관세협상 세부 내용을 최종 합의했다”며 “이번 합의는 지난 7월 30일 큰 틀의 합의에 이어 세부 조건까지 마무리한 것으로, 한미 간 경제협력의 실질적 틀을 완성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상은 7월 양국이 상호관세 및 품목별 관세 인하, 대미 투자 확대를 포함한 기본합의를 이룬 이후, 미뤄졌던 자동차 관세 조정과 3,500억 달러 규모 금융투자 패키지 세부조건을 마무리하기 위한 절차였다.

김 실장은 “산업통상자원부와 미국 상무부가 23차례 장관급 회담을 진행하는 등 치열한 협의 끝에 오늘 합의에 도달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관 산업부 장관을 ‘터프 네고시에이터(tough negotiator)’라 부를 정도로 긴 협상이었다”고 설명했다.

합의의 핵심은 ▲대미 금융투자 3,500억 달러 ▲자동차·부품 관세 15% 인하 ▲조선업 협력 1,500억 달러 규모 ‘MASGA(Maritime and Shipbuilding Growth Alliance)’ 추진이다.

먼저, 3,500억 달러 투자 패키지는 현금투자 2,000억 달러와 조선협력 1,500억 달러로 구성된다. 현금투자는 일본의 5,500억 달러 패키지와 유사한 구조이나, 한국은 연간 투자상한을 200억 달러로 설정했다. 김 실장은 “우리 외환시장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에서 점진적 투자로 진행돼 외환시장 불안 요인을 최소화했다”고 강조했다.

조선업 협력 1,500억 달러는 한국 주도의 프로젝트로 추진되며, 신규 선박 건조 및 장기 선박금융을 포함한다. 그는 “국내 기업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금융·보증을 포함한 구조로 설계돼 외환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수주 기회 확대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관세 부분에서는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의 대미 수출관세를 기존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합의했다. 또한 의약품·목재제품은 최혜국 대우(MFN)를, 항공기·부품·제네릭 의약품·미국 내 미생산 천연자원은 무관세 혜택을 받게 된다. 반도체의 경우에도 “대만 등 경쟁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수준의 관세가 적용된다”고 덧붙였다.

김 실장은 이번 협상의 3대 평가 포인트로 ▲외환시장 안정 확보 ▲투자금 회수 안전장치 마련 ▲시장 불확실성 완화 등을 제시했다.

그는 “투자 약정의 연 납입 한도를 200억 달러로 제한했고, 외환시장 불안이 예상되면 납입시기와 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며 “실제 조달은 장기간에 걸쳐 이뤄지고 매입 방식도 다양화돼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투자금의 원리금 회수를 보장하기 위해 ‘상업적 합리성(commercial reasonableness)’ 기준을 명시했다. 김 실장은 “현금흐름이 보장된 프로젝트만 투자 대상이 되며, 원리금 상환이 지연될 경우 수익 배분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Umbrella형 특수목적법인(SPC) 구조를 도입해 손실을 상쇄할 수 있는 리스크 관리 장치도 포함됐다.

자동차 관세 인하로 대표되는 무역부문 개선도 주목된다. 그는 “우리 최대 수출품목인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일본·EU 수준으로 낮춰 불리하지 않은 경쟁 환경을 확보했다”며 “반도체, 항공기, 의약품 등 추가 품목의 관세 인하로 시장 불확실성을 크게 줄였다”고 밝혔다.

또한 미국의 제조업 재건정책과 연계한 협력 확대도 합의됐다. 김 실장은 “미국이 추진하는 산업 프로젝트에 한국 기업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연방토지 임대, 용수·전력 공급, 규제 신속처리 등 지원을 받기로 했다”며 “한국인 프로젝트 매니저 채용 및 한국업체 우선 선정 원칙도 명문화됐다”고 설명했다.

농업 분야에서는 쌀과 쇠고기를 포함한 민감 품목의 추가 시장개방 요구를 전면 방어했다. 양국은 검역절차 개선과 정보 교류 수준의 협력만 강화하기로 했다.

김용범 실장은 “이번 합의로 한국은 대미 수출 확대와 외환시장 안정, 산업경쟁력 강화의 세 마리 토끼를 잡았다”며 “정부는 한미 금융패키지가 산업공급망 협력의 새로운 기반이 되도록 후속 절차를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마지막으로 “한미 경제협력이 안보와 외교를 넘어 미래 세대의 번영을 뒷받침하는 실질적 동맹으로 발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