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교민들의 한국으로의 귀국 비율이 높아지는 추세에 따라 국세청이 교민들을 위한 세무컨설팅을 지원할 K-Tax Angel팀을 출범시켰다. (AI 생성 이미지)

최근 해외로 이민을 갔다가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는 재외교민들의 귀국(U-turn)사례가 부쩍 많아지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국제인구이동통계에 따르면 내국인(한국 국적) 입국자는 27만6천 명, 출국자는 24만9천 명으로 집계됐고, 내국인 국제순이동은 2만8천 명 순유입으로 전년의 순유출에서 순유입으로 전환됐다. 특히 50대 순유입 규모가 1만3천 명으로 가장 컸다. 

이 같은 흐름은 “요즘 들어 주변에서 한국으로 돌아오려는 사람이 확실히 늘었다”는 재외교민들의 체감과도 맞닿아 있다. 의료 접근성, 치안, 생활 인프라, 한국의 경제력 상승 등을 이유로 은퇴 이후 귀국을 고려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국세청도 ‘귀국 장벽’으로 꼽히는 세금 불안을 줄이기 위한 현장형 서비스를 본격화한다.

국세청이 새롭게 출범시킨 ‘세금 수호천사팀(K-Tax Angel)’이 그 핵심이다. 국세청은 재외동포 대상 해외 세무설명회를 전담할 K-Tax Angel을 조직해 발대식을 열고 해외 현지에서 상속·증여·양도세 상담은 물론 국내 복귀에 필요한 세무컨설팅까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임광현 국세청장(앞줄 가운데)이 위촉장을 수여하고 강사진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국세청)

“돌아가고 싶은데, 세금이 겁난다”…현장 요청이 출발점

국세청은 해외에서 오랜 기간 사업해 자산을 형성한 교민들이 “노후에 국내로 자산을 반입하고 싶어도 세무 상담할 곳이 마땅치 않다”며 국세청의 직접 상담을 원했다는 요청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올바른 세무지식 제공과 함께 국내 U-turn 시 필요한 세무컨설팅을 병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재외교민이 가장 많이 부딪히는 구간은 ‘한국에 남아 있는 자산’이 있을 때다. 한국 부동산을 처분할지 보유할지, 생전에 증여할지 사후 상속할지, 귀국 시점에 ‘거주자’로 판정되는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여기에 본인 또는 자녀가 해외 시민권자·영주권자이거나 복수 국적일 경우 각각의 국가의 세법 적용 가능성이 겹치면 신고·과세 체계가 복잡해져 전문가 상담이 반드시 필요해진다.  

“양도·상속·증여”를 현장에서 ‘맞춤형’으로
 국세청은 K-Tax Angel이 재외공관·한인회 등을 통해 사전에 질의를 받아 현장에서 구체적이고 정확한 답변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고 밝혔다. 상담 분야는 교민 관심이 큰 양도·상속·증여가 중심이며, 한국 기업이 많이 진출한 국가에서는 이전가격(Transfer Pricing) 등 국제거래 관련 정보도 함께 제공할 계획이다.

해외에서 연금을 수령하다 귀국한 경우 연금소득 과세는 조세조약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해외교민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기 위한 요건도 ‘거주자 전환 이후 보유·거주 요건’처럼 일정한 조건이 붙는다. 각 나라마다 적용되는 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반드시 개개인의 케이스에 맞춰 상담을 진행해야 한다.

어디서, 어떻게 이용하나…미국·일본도 추진

국세청은 세무설명회를 연간 약 10개 국가(지역)에서 현지 방문 방식으로 진행할 계획이며, 올해 2월 태국·필리핀에서 첫 설명회를 개최하고 재외동포가 많은 미국·일본에서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후 재외공관을 통해 수요조사를 실시해 추가 개최국을 선정한다고 한다. 

귀국 준비 교민이 ‘지금’ 정리하면 좋은 6가지

전문가들은 “세금은 결론보다 ‘사실관계 정리’가 먼저”라고 말한다. K-Tax Angel 상담을 받기 전, 아래 정보를 미리 정리해 두면 상담의 정확도가 높아진다.

첫째, 자녀의 국적 및 신분(예: 미국 시민권/영주권 여부)과 거주지이다. 

둘째, 최근 수년간의 거주 이력과 귀국 예정 시점이다. 

셋째, 한국과 해외에 보유한 자산 목록(부동산·금융·법인 지분)이다. 

넷째, 한국 부동산의 향후 계획(보유/매도/임대)과 자금 이동 계획이다. 

다섯째, 생전 증여나 상속 경험이 있다면 그 내역이다. 

이런 사실들을 미리 정리해서 가면 상담이 훨씬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다.

“세금 폭탄 불안”을 낮추는 제도…결국은 타이밍과 정보

국세청은 현장에서 교민들이 느끼는 ‘세무 심리적 문턱’을 낮추고, “돌아가고 싶어도 세금이 무서워 못 간다”는 막연한 불안과 오해를 명쾌하게 풀어주는 역할을 K-Tax Angel이 해줄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2024년 국제인구이동 통계에서 확인된 내국인 순유입 전환은 ‘귀국 흐름’이 분명히 커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귀국을 고민하는 재외교민에게 K-Tax Angel은 단순 홍보성 프로그램이 아니라, 양도·증여·상속/재산 이전과 같은 ‘가장 복잡한 구간’을 공공기관이 직접 풀어주는 실전형 창구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크다.

담당부서: 국제조세관리관실 / 국제협력담당관실

책임자: 과장(이상훈 82-44-204-2861) 사무관 (김미애 82-44-204-28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