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선진국들의 이중국적 허용

전 세계적으로 많은 국가들이 이중국적을 허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 캐나다,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호주 등 주요 선진국들은 자국민이 다른 국가의 시민권을 취득하더라도 원래의 국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은 글로벌 인재 유치와 국민의 권익 보호를 위한 것으로 평가된다. 반면, 이중국적을 엄격히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국가들도 존재한다. 중국, 일본, 싱가포르, 사우디아라비아, 네팔 등은 이중국적을 인정하지 않으며, 이러한 정책은 국민의 단일한 국가 정체성을 유지하려는 목적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소중한 인재를 빼앗기는 대한민국

하지만 현대 대한민국은 원칙적으로 이중국적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저출산과 인구 감소 문제에 직면해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정책적 대응이 필요한데, 그 중 하나가 바로 이중국적 허용이다.

현재 대한민국은 제한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중국적을 허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해 해외에서 고등 교육을 받고 전문 기술을 습득한 많은 재외동포들이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는 사례가 많다. 이는 국가적으로 큰 손실이며, 인재 유출을 막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

이중국적 허용이 국가의 미래

독일도 최근 이중국적 제한을 완화하여, 외국인이 독일 시민권을 취득할 때 기존 국적을 유지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다. 이러한 변화는 글로벌 인재 유치와 다문화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전략적 결정으로 평가된다. 대한민국도 이러한 국제적 흐름에 발맞춰 이중국적 허용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점차 이민자들이 많아지는 대한민국도 새로 유입되는 대한민국 국적 희망자가 자기의 원래 국적을 유지하면서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 또한 해외에서 활동하는 재외동포와 그 자녀들이 대한민국과의 유대감을 유지하고, 필요 시 귀국하여 기여할 수 있도록 이중국적 허용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이중국적 허용은 단순한 국적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미래를 위한 전략적 선택이다. 인구 감소와 인재 유출이라는 이중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이제는 과감한 결단이 필요한 때이다. 대한민국은 이중국적을 허용하여 새로이 유입되는 국민들을 환영함은 물론 소중한 국민을 지켜 국가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