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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원전 수출의 빛과 그림자

2025년 8월 20일, 한국의 원자력발전소 수출을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윤석열 정부 시절 체코 원전 수주를 위해 미국 웨스팅하우스(WEC)와 맺은 비밀 합의가 공개되면서다. 이 협정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한국전력(한전)이 WEC에 막대한 보증 신용장과 로열티를 지급하고, 북미·유럽·일본 등 핵심 원전 시장 진출을 사실상 포기한 내용을 담고 있다. 대통령실은 진상 조사를 지시했고, 국회에서도 여야가 한목소리로 비판을 쏟아낸다. 이 계약은 체코 수주라는 단기 성과를 얻었지만, 한국 원전 산업의 장기 경쟁력을 희생했다는 논란을 낳는다.

체코 수주의 대가, 5600억 원 신용장

지난해 체코 원전 수주를 위해 한수원과 한전은 WEC와 타협 협정서를 체결했다. 이 협정에 따르면, 한국이 원전 1기를 수출할 때마다 WEC에 4억 달러(약 5600억 원)의 보증 신용장을 발행해야 한다. 이는 계약 미이행 시 WEC가 은행에서 즉시 현금을 인출할 수 있는 ‘백지수표’와 같다. 또한, 원전 1기당 6억 5000만 달러(약 9000억 원)의 물품·용역을 WEC에 의무 제공하고, 1억 7500만 달러(약 2400억 원)의 기술 사용료도 지급해야 한다. 팩트체크 결과, 이 금액은 2024년 환율 기준으로 정확하며, 협정은 2023년 말 체결됐다.

업계 관계자는 “한수원의 신용등급은 국가 수준인데, 민간 기업인 WEC의 과도한 요구를 수용한 것은 이례적”이라고 지적했다. 이 신용장은 10년 후 재검토 가능하지만, 당장 한국 측의 재정 부담을 가중시킨다. 특히, UAE 바라카 원전 사업에서 한전의 수익률이 0.32%에 그쳤던 점을 고려하면, 이 계약은 수익성을 더욱 악화시킬 가능성이 크다.

핵심 시장을 내준 독소 조항

더 큰 논란은 원전 시장 분할 조항이다. 협정에 따라 한수원과 한전은 체코, 중동, 중앙아시아,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남미를 제외한 북미, 유럽연합(EU), 일본, 영국, 우크라이나 등에서 원전 수주 활동을 제한받는다. 이들 지역은 중국·러시아의 영향력이 적고, 안정적인 수주가 가능한 시장이다. 세계원자력협회(WNA) 자료에 따르면, 전 세계 414기 원전 입찰 중 한국이 진출 가능한 지역은 38기(9.2%)에 불과하며, WEC가 독점한 지역은 103기(24.9%)에 달한다. 팩트체크로 확인된 바, 한수원은 협정 후 스웨덴, 슬로베니아, 네덜란드, 폴란드에서 철수했다.

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19일 국회에서 “폴란드 원전 사업은 일단 철수했다”고 밝혔다. 이는 WEC와의 합의로 인해 한국이 유망 시장에서 배제된 결과로 보인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계약 과정의 원칙과 절차 준수 여부를 조사하라”는 강훈식 비서실장의 지시를 전하며, 국민적 의구심 해소를 강조했다.

수익성 악화와 시장 축소의 이중고

이 협정은 한국 원전 산업의 수익성과 성장 가능성을 동시에 위협한다. UAE 바라카 원전의 경우, 추가 공사로 손실이 발생해 2025년 반기 보고서에서 누적 손익이 3329억 원 적자로 기록됐다. 체코 수주도 비슷한 운명을 맞을 가능성이 있다. WEC에 지급하는 9000억 원의 물품·용역과 2400억 원의 로열티는 원전 1기당 총비용의 약 20%를 차지한다. 이는 한국의 강점인 ‘온 타임 온 버짓’(정해진 예산과 일정 내 완공)을 약화시킬 수 있다.

더구나 소형모듈원전(SMR) 수출 시 WEC의 기술 자립 검증을 거쳐야 한다는 조항은 한국의 기술 독립성을 제약한다. 업계 전문가는 “WEC와의 지식재산권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주장하지만, 장기적으로 한국 원전의 글로벌 경쟁력을 갉아먹을 수 있다는 비판이 크다.

한국수력원자력 제공

신흥 시장의 높은 장벽

한국이 진출 가능한 지역(체코, 중동, 아프리카 등)은 수주 확률이 낮거나 변수가 많다. 예를 들어,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은 러시아와 중국의 영향력이 강해 한국의 입지가 약하다.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은 원전 경험이 없어 UAE와 유사한 리스크(장비 조달 지연, 제도 미비)가 존재한다. 한 원전 관계자는 “중동은 재생에너지 선호도가 높아 원전 수주가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북미·유럽의 원전 용량이 2050년까지 427기가와트(GW)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며, 미국의 100기 추가 계획을 언급했지만, 한국은 이 시장에서 배제됐다.

국회와 대통령실의 강경 대응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는 여야 의원들이 한수원을 질타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체코 수주를 위해 미래 시장을 포기한 무리한 결정”이라고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국익을 훼손한 계약”이라며 재검토를 요구했다. 대통령실은 산업통상자원부에 계약 체결 과정의 투명성 조사를 지시하며, WEC와의 협정 재협상을 검토 중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WEC와의 분쟁 해결 없이는 원전 수출이 불가능했지만, 과도한 양보는 재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 원전의 글로벌 꿈은?

한국 원전 산업은 수십 년간 쌓아온 기술력으로 세계 무대에서 경쟁력을 인정받았다. 그러나 이번 협정은 그 성과를 제한하는 족쇄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체코 수주는 단기 성과로 환영받았지만, 장기적으로 북미·유럽 시장을 잃은 대가는 혹독하다. WEC와의 협정 재협상 여부와 조사 결과가 한국 원전의 미래를 좌우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