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음 인스타그램 캡쳐

황정음, 43억 횡령 혐의에 징역 3년 구형…실제 선고는 어디로 향할까

배우 황정음(40)이 자신이 설립한 가족 법인을 통해 거액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법정에 섰다. 검찰은 지난 21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황 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사건의 규모와 사회적 파장만 놓고 보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해 보이지만, 법정에서 드러난 여러 정황과 유사 판례를 살펴보면 다른 결론에 도달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횡령 사건의 평균 형량, 감형 요소, 그리고 실제 판결이 나올 수 있는 여러 시나리오를 짚어본다.

43억 횡령, 그리고 전액 변제

황정음은 자신이 대표로 있던 기획사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 법인 자금 약 43억 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대부분은 가상화폐 투자에 쓰였고, 일부는 카드값과 세금 납부에 사용됐다. 겉으로는 전형적인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사건의 양상을 띠고 있다.

그러나 사건의 결은 단순히 “거액을 빼돌린 연예인”으로만 규정하기는 어렵다. 황 씨는 공판 과정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고, 지난 5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 횡령액 전액을 변제했다. 피해자는 사실상 없으며, 재판부 역시 ‘피해 회복 여부’를 주요 판단 요소로 삼고 있다.

검찰의 구형과 그 의미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한 것은 법리적으로 중형을 요구했지만, 실제 선고에서는 다소 감형 여지를 남겨둔 것으로 해석된다. 유사 사건에서 30억~50억대 횡령에 대해 징역 2~5년 실형이 내려진 사례가 많다. 다만 이 경우 대부분 피해 변제가 미흡하거나, 혐의 부인, 반복적 범행이라는 점이 양형의 이유였다. 황 씨의 경우 전액 변제와 초범이라는 점에서, “징역 3년 구형”은 오히려 재판부가 집행유예를 고려할 수 있는 여지를 열어둔 메시지로 볼 수 있다.

박수홍 인스타그램 캡쳐

유사 판례가 보여주는 가능성

비슷한 사건으로는 방송인 박수홍 씨의 친형 사례가 자주 언급된다. 친형은 20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금액 면에서 황 씨 사건은 더 크지만, 박 씨 친형은 피해액의 상당 부분을 돌려주지 않은 상태였다. 반면 황 씨는 이미 모든 피해액을 상환했다. 이 차이가 판결 결과에서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

또한 기업 임직원이 30억 원대 회삿돈을 횡령하고 전액 반환한 사례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된 판례도 있다. 이는 황 씨 사건의 직접적인 비교 대상으로 꼽힌다.

세 가지 시나리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의 최종 선고 가능성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눈다.

첫째, 실형 선고다. 금액이 40억 원대라는 점만으로도 사회적 경각심 차원에서 실형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 경우 징역 1년 6개월에서 2년 정도가 예상된다. 검찰 구형보다는 다소 낮아지지만, 연예인이라는 공적 지위에 따른 책임론이 반영될 수 있다.

둘째, 집행유예 선고다. 가장 현실적인 시나리오로 꼽힌다. 전액 변제, 초범, 반성 태도라는 ‘감형 3종 세트’를 갖췄기 때문이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3년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다. 사회봉사나 준법 교육 이수 명령이 추가될 수도 있다.

셋째, 중형 실형이다. 이는 여론과 사회적 파장을 고려했을 때 재판부가 ‘엄벌주의’를 택하는 경우다. 가상화폐 투자라는 투기적 성격, 연예인이라는 대중적 영향력을 이유로 법원이 경각심을 강조할 경우, 검찰 구형에 맞먹는 징역 3년형이 선고될 수 있다. 하지만 피해가 이미 회복된 상황에서 이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다.

황정음 인스타그램 캡쳐

판결을 좌우할 변수들

앞으로의 선고에서 가장 큰 변수는 재판부의 시각이다. 황 씨가 단순히 개인의 욕심으로 법인 돈을 빼돌렸다고 판단할 경우 실형 가능성이 커지고, 세무 관리 미숙과 투자 실패에 따른 일시적 일탈로 본다면 집행유예 가능성이 커진다.

또한 여론 역시 무시할 수 없다. 대중은 연예인 범죄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한다. 재판부가 이를 의식한다면 “봐주기 판결”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 실형을 선택할 수도 있다. 반대로, 사회적 물의와 이미지 실추 자체가 이미 충분한 형벌이라고 판단한다면 관대한 선고가 내려질 수도 있다.

법정으로 향하는 시선

황정음 사건은 단순히 한 배우의 일탈을 넘어, 연예계와 법조계가 사회적 책임과 형사 처벌 사이에서 어떤 균형을 찾는가를 보여주는 시험대가 되고 있다. 선고 결과에 따라 연예인 범죄 사건의 판례적 기준이 다시 세워질 수도 있다.

오는 9월 25일, 법원이 내릴 최종 판단은 단순한 형량 이상의 의미를 지닐 전망이다. 이번 판결은 피해 변제가 이뤄진 거액 횡령 사건에서 어디까지 집행유예가 허용될 수 있는지, 나아가 사회적 파장을 고려한 형량 결정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는지를 가늠하는 분수령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