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0일 페이스북을 통해 지역상권 활성화와 소비쿠폰 정책에 대한 국민 체감과 아이디어를 직접 듣기 위한 ‘디지털토크 라이브 : 국민의 목소리, 정책이 되다’ 행사를 알렸다.

이번 행사는 대통령실이 주최하는 국민 소통 플랫폼으로 지역 골목상권의 회복 방안과 소비쿠폰 제도의 실효성 등에 대해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자리다. 주제는 ‘지역상권 활성화와 소비쿠폰’이며, 2025년 10월 14일(화) 오후 2시에 서울 지역에서 열린다. 참여 대상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그리고 소비쿠폰을 사용한 경험이 있는 국민 누구나다. 

“현장에서 느낀 정책의 효과, 아쉬웠던 점, 그리고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제언까지. 여러분의 소중한 목소리가 대한민국 정책의 길잡이가 됩니다.”

행사에 직접 참여해 발언할 ‘국민 패널’은 10월 10일(금)부터 11일(토) 오후 6시까지 신청을 받는다. 신청은 온라인 링크(https://naver.me/xt4kzPwz)를 통해 가능하며, 최종 선정자는 10월 13일(월) 개별 연락으로 통보된다. 장소는 보안 및 경호상의 이유로 최종 참여자에게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

소비쿠폰 정책, 그간의 흐름과 쟁점

이재명 정부는 내수 소비 진작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제도를 적극 추진해 왔다.
 소비쿠폰은 국민 1인당 기본 15만 원을 지급하고, 소득 수준과 지역 조건에 따라 최대 45만 원 수준까지 확대 적용되며, 연 매출 30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 매장에서만 사용 가능하도록 설계된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안전부 집계에 따르면 1차 소비쿠폰 신청률은 대상자의 99% 수준이며, 지급 금액은 약 9조 693억 원에 달했다. 또한 정부는 소비쿠폰 지급 이후 일부 생활 밀착 업종에서 매출 증가가 확인되었다는 내부 평가를 발표한 바 있다. 

다만 시행 과정에서 다양한 문제점과 논란도 제기되었다.

• 일부 지자체에서 금액 구간별로 카드 색상을 차등화해 저소득층이 드러나는 행정편의적 조치라는 비판이 제기되자, 대통령은 즉시 개선을 지시한 바 있다. 
• 소비쿠폰 일부가 중고거래 사이트 등을 통한 현금화 시도가 발견되면서, 정부는 재판매나 현금화 행위에 대해 제재 가능성을 언급했다. 
• 또한 소비쿠폰 지급 대상에서 이주민 등이 배제된다는 점이 형평성 논란을 불러일으켰고, 지역경제의 소비층으로서 이들의 역할이 간과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기대와 과제: 국민의 ‘현장 감각’을 묻는다

디지털토크 라이브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시도로 해석된다. 정부는 이번 행사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국민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1. 정책 효과의 체감 여부
     – 소비쿠폰이 실제로 동네 가게 매출 회복에 어느 정도 기여했는가
     – 쿠폰 사용 제약이나 절차상의 불편함이 있었는가
2. 아쉬웠던 점 또는 부작용
     – 사용 가능 업종 또는 매장 제한
     – 재판매·현금화 유혹 또는 탈락 문제
     – 지급 대상 선정이나 절차 공정성
3. 개선 및 보완 제언
     – 소비쿠폰 운영 구조 개편
     – 골목상권 지속 활성화 방안
     – 지역 특화형 쿠폰 제도 또는 수요 유도 전략

한 정부 관계자는 “정책을 만드는 사람보다 체감하는 국민의 관점이 더 중요하다”며 “이제는 일방적인 발표가 아니라 쌍방향 소통으로 정책을 완성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이처럼 이번 행사는 소비쿠폰 정책의 실질적 방향을 가늠할 이정표가 될 전망이다. 특히 실제 상인과 주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정책 설계에 직접 반영하겠다는 뜻은, 정부의 ‘현장 중심’ 행보를 다시 한번 강조하는 시험대가 될 수 있다.